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. 7. 10. 선고 95가합12515 판결：항소(조정)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445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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